법령 증권거래법 제1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1, 2010. 6. 2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7조등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10상,102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누8916 판결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3.1.(915),794]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1990년

6. 서울고법 1990. 9. 26. 선고 89구578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82]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